전라남도 목포 상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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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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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이혼의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무직 자 상태라 하더라도 법원은 최소한의 자녀 생존권을 위해 산정기준표상의 최저 소득 구간을 적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.
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