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옥계동 배우자 재산은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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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5000만 원 이상 인정됩니다.

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탕진한 행위는 재산분할 산정 시 기여도를 크게 깎아먹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므로 손실 내역을 입증하여 내 지분을 지켜야 합니다.

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도록 변호사가 시점별 채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