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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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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므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.
원칙적으로는 분할할 재산이 없지만, 부채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.
최근 판례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변호사와 채무 분담 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