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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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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교섭 불이행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강제로 아이를 뺏어줄 수 없으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야 합니다.
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그 부채가 공동의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부채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
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, 담보제공명령,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 시 과태료 감치 처분까지 진행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.